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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사용계약 종별 기준
업종 | 예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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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용 | 영업용 건물, 사무실, 상가 (식당, 카페, 소매점) |
산업용 | 공장, 제조업체 (소규모 제조업체, 공방) |
농사용 | 농업, 축산업, 양식업 (온실, 축사, 양식장) |
교육용 | 학교, 도서관, 박물관, 사설 학원 |
주택용 중 비주거용 | 주택 내 영업 목적 사용 (주택 1층 소규모 가게) |
지원 제외 대상
제외 대상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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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상감액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자 | 다른 제도를 통해 전기요금 감액 혜택을 받는 경우 |
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사업자 | 체납액 완납 시 신청 가능 |
불법 사업자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| |
2024년 2월 15일 이후 폐업한 사업자 |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일 이후 폐업 |
- 동일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: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.
-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: 대표자 중 1인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 주의사항
주의사항 | 세부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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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출액 확인 |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 (최근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) |
개업일 확인 |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|
전기사용계약 종별 확인 | 지원 대상 종별에 해당하는지 확인 |
사업장 주소 확인 | 전기요금 고지서 주소와 실제 사업장 주소 일치 여부 |
중복 신청 주의 | 동일인 여러 사업체 운영 시 1개만 신청 가능 |
공동대표 주의 | 1인만 신청 가능, 타 대표자 동의 필요 가능성 |
서류 준비 | 비계약 사용자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준비 |
- 임대 사업장: 임대 사업장의 경우, 건물주나 관리사무소로부터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.
- 최근 개업자: 2023년 중 개업한 경우,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한 기준을 적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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